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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발부 신중한 판사…檢 30시간 만에 이임재·박희영 영장 청구
검찰이 1차 영장 청구 후 19일 만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경찰청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손제한 경무관·특수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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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무장 병원' 22억 가로챈 혐의 尹장모…징역 3년→무죄 확정
이른바 ‘사무장병원’을 차려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징역 3년, 2심 무죄를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(76)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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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병주의 직격인터뷰] “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”
━ -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-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‘법원장 후보 추천제’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. 김명수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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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'선거법 위반' 대전시장·제주지사 등 당선자 134명 기소
검찰은 지난 6·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 선거법 위반 사범 1400여명(37명 구속기소)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. 이중 당선자는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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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참사 골목 앞 30분 대화만? CCTV 찍힌 소방서장 모습
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사고가 발생한 골목 앞쪽에서 30여분 간 머무르는 장면이 담긴 CC(폐쇄회로)TV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했다. C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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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분간 살아 버튼 눌렀는데...이태원 그날 '119 신고' 2명 사망
이태원 참사 당일 119에 구조를 요청했던 신고자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. 이들이 119상황실에 전화를 건 시각은 각각 오후 10시 42분, 오후 11시 1분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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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이태원 ‘처벌’만 능사 아니다
정효식 정치에디터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다. 유족을 포함한 국민은 충격과 혼란, 분노와 상실감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을까. 더 나아가 우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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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 골든타임 부실 대응·허위공문서 작성 의혹…특수본 수사 확대
경찰청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손제한 경무관)가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(중앙통제단)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당국의 대응 전반으로 수사망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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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재명 수사부서' 국조에 넣은 야당…檢 "차라리 기회" 왜
“우리가 왜?”(검찰 관계자) 국회가 ‘이태원 참사’를 이유로 대검찰청 마약 담당 부서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자, 검찰에서 처음 나온 반응이다.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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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본, 서울청 정보부장 소환…“인파 위험” 보고서 삭제 지시 경위 추궁
경찰 특별수사본부(본부장 손제한 경무관)가 24일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 안전사고 위험성을 우려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에 관여된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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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태원 국조' 시작부터 삐걱...與 "대검은 빼자" 회의 불참
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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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조세소위 심사 사흘째 진통…상속세·종부세법 '보류'
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(오른쪽)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(정기회)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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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지휘권 없애놓고…'경찰 인력 배치'로 왜 대검 국정조사?
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했다.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하자는 게 이유다.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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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청 정보부장 입건 임박…정보보고서 존재 알고 삭제 지시했나
경찰청 특별수사본부(특수본)가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 경무관의 피의자 입건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.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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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"…檢 '팔 없는 머리' 돼야하는 이유 [Law談-윤웅걸]
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73.5%는 ‘고소·고발 사건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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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못 막은 법원, 어떻게 책임질 건가
〈YONHAP PHOTO-2934〉 '라임몸통' 김봉현,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(서울=연합뉴스)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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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소방, 대규모 인파 예견하고도...사고 15분전 순찰 종료
서울 용산소방서가 핼러윈 기간 중 대규모 인파 방문에 대비해 야간 근무 대비책을 수립하고도 순찰 활동은 사고 발생 15분 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. 용산소방서가 지난달 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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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는 없었다"인정… '사퇴 생각한 적 있나'엔 모두 "아직"
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,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두 “아직까지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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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, ‘전현희 수사의뢰’ 감사원 고발 예고 “대통령실과 정치공작”
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“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”이라고 비판하며, “불법 감사를 자행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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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'이재명 수사' 정치보복 아냐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“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”라며 “보복·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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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6일 국정감사 데뷔… 4가지 쟁점은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.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. 한 장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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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구 "박상기 前장관, '김학의 수사' 지휘권 발동 검토"
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. 뉴스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. 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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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“검수완박, 수사 회피용” 국회측 “심판청구 자격 없어”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‘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’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.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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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"검수완박, 다수당 만능키"…국회 측 "청구자격 없다"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법'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.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